민주당, R&D 예타 폐지에 “쌀 뺏고 구멍뚫린 가마솥 선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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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과학기술계가 요청하는 R&D 추경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R&D 예타 개선은 과학기술계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부 내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진정 R&D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라면 자기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과학기술계가 요청하는 R&D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