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푸드트럭에서도 ‘맥주 한잔’…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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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기능성 화장품 출시 앞당기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확대

닭꼬치, 다코야키, 스테이크 등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다양해졌지만 이용객이 주류를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 혁신 3.0’을 추진하면서 푸드트럭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을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추진한 바 있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 과제로 푸드트럭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객 수요층이 확대됨에 따라 구이류와 함께 맥주를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며 “푸드트럭 맥주 판매는 이용객의 만족감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능성화장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새로운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제조조차 시작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제조와 함께 제품출시가 늦어지며 중국 등으로 화장품 수출도 늦어졌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이 심사·보고 전에 제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는 유행에 맞춰 신제품을 적시에 출시해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은 국내 대표 산업 중 하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85억 달러(약 11조5282억 원)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3조119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환자의 진료비 상한액도 오른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에 따라 질병·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등을 지원한다. 현재 진료비 보상범위의 상한액은 2000만 원이다. 1등급 신고체계 일원화로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시장 진입도 도울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사용목적·위해성 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해 관리했다. 등급·구조·사용목적에 따라 신고·인증·허가대상이 달라지는데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대상이지만 기존 의료기기와 사용목적·작용원리 등이 다를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제품도 허가를 받는 것이 진입장벽이라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수용해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신고만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