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규제 필요” vs “산업 경쟁력 약화”

중기중앙회 토론회 열어
플랫폼법 제정 두고 공방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플랫폼 업계는 라인야후 사태에서 보듯 지나친 플랫폼 규제가 되레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가열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온라인 플랫폼 합리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들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상생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업계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외식업체 폐업률이 2022년 16.95%에서 지난해 21.52%로 높아졌는데, 배달의민족 영업이익은 4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며 반대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입점 기업과 플랫폼이 상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플랫폼 규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자국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며 잘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환경에 플랫폼 규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