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을 정책 변방에 뒀던 文정부[김석의 시론]

김석 국제부장

文 “美 협상팀 北 제안 이해 못 해”
트럼프는 北 비핵화 빅딜 고수
후회 언급 없고 대북 입장 여전

“김정은, 핵 사용 생각 없어”
김정은 “핵 동원해 남조선 평정”
적 선의에 국운 거는 정권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읽은 뒤 혹시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워싱턴 특파원 근무 당시 쓴 기사와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펴봤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9년 하노이 노 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나중에 내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백악관 내 대북 강경파뿐 아니라 미국 정치권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속셈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빅 딜’이 아닌, 영변 핵 시설 등 일부 핵 시설 폐쇄와 제재 완화라는 ‘스몰 딜’을 통해 핵 능력은 유지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걱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스캔들을 덮기 위해 북한의 스몰 딜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인 마이클 코언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27일 하원 감독위에서 증언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빅 딜을 고수했다.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7차례 인터뷰를 통해 발간한 ‘분노(Rage)’에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폐쇄만 내놓은 김 위원장을 압박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하나는 도움이 안 되고 둘도 도움이 안 되고 셋도 도움이 안 되고 넷도 도움이 안 된다”며 “다섯 개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자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하고 자리를 떠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며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지만, 나에겐 분명하다. 핵무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스몰 딜 수용 시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제재만 풀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일을 후회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자신의 북핵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를 허용하되 신규 핵무기 제조 중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폴리티코의 가짜뉴스는 북핵에 대한 내 입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며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트럼프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발간한 정책집에서 “문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국민의 안위를 적의 선의에만 맡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북핵은 한국에는 존망이, 한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신뢰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것은 없던 일로 치부했다.

이러한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해제해주자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한 손에 핵을 쥐고 있는 북한의 다른 한 손에 돈다발이라는 트로피마저 안겨주자는 말과 같다. 한국민을 영원히 북한 핵 그늘에 살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에 김씨 일가의 안정을 두고, 국민 생명을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부가 결단코 다시 들어서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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