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구조개혁 병행 주장은 현실 오판이거나 몽니’[사설]

국가의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할 1차적 책임은 집권 세력에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최근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기 힘들다. 정치적 계산을 감안하더라도 야당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정도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야 입장이 거의 근접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모수·구조 개혁 일괄 논의를 내세워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은 현재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의도”라고 했는데,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이다.

여권에서 연금개혁의 절박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동시에 하자”고 한다. 김 국회의장 언급처럼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들릴 지경이다. 윤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어서, 여권 이탈표를 막기 위해 국회 대치 국면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돈다. 이러는 와중에 야당 대표의 여당안 전격 수용과 김 의장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스텝이 꼬여 버린 형국이다.

연금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면, 윤 대통령이 5월 들어 두 차례나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해마다 기초연금을 6.1%씩 올려야 하고, 이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연금개혁은 특검법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거나 22대 국회로 미룰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개혁이 1년 늦어지면 추가로 보험료율을 0.5%포인트 올려야 할 만큼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엄청나다. 정부는 24개 시나리오만 담은 맹탕 개혁안 때부터 명분도 잃고 개혁 의지도 의심받았다.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릴 때다. 하루 정도 시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