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김용현측 “포고령 초안 ‘통행금지’ 尹이 삭제지시…국회 경종 목적대로”](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10226004_300.jpg?v=20241227015753)
임기 만료(오는 29일)를 앞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은 참담하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격돌을 계속했다. 파행으로 시작해 4년 내내 극한 대치로 일관하더니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추태를 보인다. 거야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입법 폭주 탓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 국정을 견인해야 할 여당의 무능·무기력·무책임 ‘3무 행태’ 책임이 훨씬 무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은 물론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안과 직회부 7개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며 모든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보이콧에 들어갔다는데, 실상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저지가 1차 목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상정 자체를 막아 폐기하길 바라지만, 무기명 투표인 까닭에 혹여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문제는 이런 계산 때문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민생 법안들마저 폐기될 처지라는 사실이다. 법안을 처리하려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가 열려야 하지만, 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보이콧 태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특별법, ‘구하라법’, 모성보호 3법, 인공지능(AI) 기본법, K칩스법, 로톡법 등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민생 법안을 집권 여당이 막는 형국이다. 당내에서조차 ‘여의도 야당’ 자조가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책 이슈에서 민주당에 끌려가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지만, 불을 지핀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여당의 모수 개혁안을 수용하고, 연금법만 29일 따로 표결하자고까지 했는데도 거부했다. ‘특검법 공포’라는 분석을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하기 힘들다. 종합부동산세 이슈도 민주당에 최근 주도권을 뺏겼다. 당정 조율이 안 돼 여론에 굴복한 정책도 여럿이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면 여당 실종 현상이 더 악화할 것 같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5-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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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장 “나이 60이면 상도의 있어야”…‘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
‘내란혐의’ 김용현이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응원 화환 수백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 성탄절을 맞아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구치소 앞에 줄지어 늘어서 눈길을 끌었다.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정문부터 후문까지 김 전 장관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 수백 개가 놓였다.화환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국의 영웅’, ‘당대의 이순신 김용현 장관님’,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 행위’ 등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화환을 보낸 사람들은 육군사관학교(육사) 22기 구국동지회, 부산에 사는 엄마, 보수 단체 등으로 육사 동문은 지난 13일 ‘김용현 국방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종북좌파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에게 화환을 보내라고 독려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구치소 인도 한쪽이 화환으로 가득차자 관할 구역인 송파구청에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송파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치워야 하지 않냐’는 민원이 있었는데 화환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니 건물 부지 안쪽인 사유지에 해당해 구청에서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뉴시스에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도 대통령 지지 화환이 늘어서고 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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