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에 ‘입법 독재’ 길 터준 국회선진화법[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 22대 국회도 ‘거야 독주’

폭력 막고 협치 위해 도입했지만
직회부 남발·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당의 ‘합법적’ 폭주 도구로

국회 내 물리적 폭력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12년 만에 입법 독주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거대 정당이 기계적 법 해석을 통해 독단적 입법을 반복하면서 소수의견 존중, 협치 등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취지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한 범야권 역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합법적 ‘입법 폭주’를 예고해 우려를 낳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국회선진화법을 당파적으로 해석해 입법 독재를 일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수당 보호가 목적인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57조의 2)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당 의원, 무소속 의원 ‘알박기’로 무력화됐다.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조정위원을 3명씩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4명 이상 찬성하면 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들 의원을 박아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해 ‘상원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된 본회의 직회부 제도(국회법 86조 3항) 역시 다수당 입법 횡포에 활용됐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건수는 21건으로 파악됐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방패지만, 다수당의 ‘회기 끊어가기’ 전술에 유명무실해졌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법만 지키고 법의 취지는 무시하고 있다”며 “이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