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10여개 댐 건설계획 7월이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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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책”
여름철 AI 활용 기상예보 제공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7월 이후 홍수 대비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10개 안팎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과 관련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환경 파괴 지적에 대해 기후위기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기후위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역에서 나타난다”며 “미국과 일본도 댐 건설 의사를 적극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후위기 심각성이 가뭄과 홍수를 통해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건설 요구가 11월까지 많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신규 댐 건설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많아 전체적으로 보면 7월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댐 건설은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에 담아야 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이르면 7월쯤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홍수 방어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국가 주도로 신규 댐 10개 건설 추진을 적시한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신규 댐 건설 숫자와 관련 “꼭 10개로 못 박은 것은 아니다”라며 “댐은 홍수와 가뭄 대응은 물론 지역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재가동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 세종보에 대해선 “보 하나만이 아니라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댐과 보, 하굿둑을 연계해서 하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름철 홍수 대책과 관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 예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과 같은 강화된 홍수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 재난’을 막는 데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인 한 장관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행 NDC가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의 공론장이 마련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