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사형집행, 10년만에 최대치…“韓 집행 가능성 커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29일 공개한 ‘2023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 표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최근 사형수들이 대거 수감된 서울의 한 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호의호식’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사형 집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공개한 ‘2023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사형 집행은 총 1153건으로 2022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수 천 건은 제외한 수치다. 이는 2015년(1634건) 이후 최고치라고 국제앰네스티는 설명했다. 다만 사형 집행국의 수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다.

2023년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국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미국이었다. 전체 사형 집행 건수의 74%를 이란이 차지했다. 853명 이상이 사형됐는데 이는 2022년 576명에 비해 48% 증가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5%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18건에서 24건으로 증가했다. 소말리아의 경우 2022년 11건에서 2023년 38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다만, 사형 집행국 숫자는 16개국으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2022년에 사형을 집행했던 벨라루스, 일본, 미얀마, 남수단은 지난해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사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담았다. “강력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사형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확산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사형 확정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국회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명시했다.

김지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시민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라면서도 “사형을 국가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