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 전국 휘젓게 놔두다니…軍 대응 문제 있다[사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사태는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28∼29일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은 260여 개에 이르며, 서울을 비롯해 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까지 겨눈 정황도 있다. 목표지점에서 터지도록 오물 풍선에 자동폭파 타이머까지 부착돼 있었다. 29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는 국빈방한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환영식이 개최됐는데, 자칫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매뉴얼 운운하며 멀뚱멀뚱 쳐다본 군 당국의 대응은 다음의 다섯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북한은 한국의 대북 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김여정 발표 등을 보면 북한 정권 차원의 ‘풍선 테러 작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민간단체의 풍선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날 즉각 “정전협정 위반” “국제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즉시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 둘째, 군 당국은 신속히 격추했어야 했다. 풍선은 크고 느리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관측되고 소(小)화기로도 격추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산맥과 강을 가로질러 남부지방에 이를 때까지 “매뉴얼에 따른 대응” “대민 피해 우려” 핑계를 대며 구경만 했다. 북 도발에 대한 “선 조치 후 보고” “즉·강·끝 대응” 운운이 민망하지도 않은가.

셋째, 오물이기에 망정이지 생화학·방사능 의심 물질 등이 담겨 있었다면 심각한 위협이 됐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테러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패러글라이딩 습격도 연상시킨다. 넷째, 북한군에 ‘풍선 전쟁’에 대비한 충분한 전술 자료를 습득하게 했다. 다섯째, 비례성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한 것 같다. 오물 풍선이 전 국토를 농락하는데 구경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태세가 아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김여정은 온갖 비아냥대는 표현을 동원해 “앞으로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 차원의 상응하는 풍선 작전은 물론 확성기 방송 재개 등도 검토할 때다. 압도적 대응이 도발 억지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