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조 감소 ‘법인세 흉년’… 세수진도율 34% ‘나라곳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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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1~4월 국세수입 현황’

연간 세수 20% 달하는 법인세
4월 4.1조에 그쳐… 64% 급감
세수진도율, 평균치보다 4%P↓

세수오차에 재정운용 차질 우려
정부는 “작년같은 결손 없을 것”

역대 최악의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 4월 국세수입(40조7000억 원)이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나라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졌다. 심각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며 올해 상반기 중 세수 재추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급격한 세수감소로 다음 달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 37%)를 종료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4년 4월)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2000억 원 감소한 40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조1000억 원)가 지난해(11조3000억 원) 대비 64%(7조2000억 원)나 줄었다. 또 다른 주요 세목인 소득세(7조8000억 원)가 3000억 원 늘었고, 부가가치세(20조1000억 원)는 7000억 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8조4000억 원 줄어든 125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34.3%로, 최근 5년간 평균치(38.4%)보다 4.1%포인트나 낮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전체 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35.9%의 감소율을 보였다. 법인세 납부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사의 이익에 책정하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예산(105조 원)보다 26%(27조3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측했으나, 목표치를 밑돌 공산이 커졌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따른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이자비용 등을 고려해 지난해 결산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수결손 및 오차가 크게 발생할수록 정부의 연간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을 걷은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수 확보는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데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전망이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법인세가 12조8000억 원이나 덜 걷히면서 정부의 정확하지 못한 세수 예측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 오차 논란이 매년 발생하면서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손질하고, 다음 달까지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