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공동선언 사흘 만에 ‘소부장 수출 통제’ 꺼낸 中[사설]

중국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한 지 사흘 뒤인 30일, 우주항공·조선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을 7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예고했다. 군사 용도 전용을 막는다는 핑계를 댔지만, 3국 정상 간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공동선언 제25항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중국의 어떤 국제적 약속도 믿기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조치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국가 안보’를 내세워 반도체 제조용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도 통제에 나섰다. 중국이 첨단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면서 한국이 집중적으로 유탄을 맞고 있다. 언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살얼음판이다.

중국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고품질(新質) 생산력’을 강조한 이후 기존 설비에다 정책 대출을 통해 첨단 기술의 최신 설비까지 지으면서 과잉생산이 구조화하고 있다. 급증하는 재고는 알리·테무·쉬인 등을 통해 저가로 전 세계에 밀어내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은 최근 64조원 규모의 반도체 3차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국의 미래 먹거리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발 저가 밀어내기 수출과 원자재 리스크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우려 때문에 과감한 수입 규제도 하기 어렵다.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이 절실하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설익은 정책으로 더는 헛발질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