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 바이든, ‘대통령직 적합’ 검증할 신체검사 거부…“매일 인지검사 받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0601039910120004_300.jpg?v=20240707023026)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자료 지연손해금 벌써 1억여 원…소송비용도 확정 시 지연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등을 늦게 낼수록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 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 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 원, 하루에 1억8900만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만여 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분할금이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지연손해금과 감정 비용, 인지액 등 소송비용도 역대 최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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