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선공격’ 왜 ?… 軍 대응 어려운 회색지대 전술

■ ‘오물풍선’ 팩트 체크

민간 피해 우려에 격추못해
풍선 다수는 北서 터졌을듯

북한이 지난달 28일에 이어 1∼2일에도 대량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먼저 북한은 왜 오물 풍선을 남쪽에 뿌렸을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회색 지대’(Gray zone·그레이존) 전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직접적 무력 도발은 남측의 도발 원점 타격 대응으로 확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남측이 대응하기 어려운 풍선 살포나 GPS 교란 등을 통한 저강도 도발로 남측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등보다 비용이 훨씬 싼 데다, 저공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는 점, 남측 전역에 손쉽게 살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택한 배경이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추락하면 수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총이나 대공포로 격추할 수 있지만 포탄이 우리 측 영토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10㎏ 무게의 풍선이 폭파된 후 오물 등이 떨어지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군은 풍선을 회수해 성분 분석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북한이 발표한 풍선 개수와 우리 군이 식별한 풍선 개수에도 차이가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엿새 동안 군 당국이 식별한 오물 풍선은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담화에서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다수 풍선이 북측 상공에서 터져 떨어졌거나, 기류를 타고 해상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