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또 뒷북… 軍 ‘즉·강·끝 응징’ 믿을 수 있나[사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정부와 군(軍) 대응은 우물쭈물도 넘어 면피용으로까지 비칠 정도로 느슨하다. 지난달 28∼29일 1차 오물 풍선을 수수방관해 남해안까지 휘젓도록 놔두더니, 지난 1∼2일의 훨씬 많은 오물 풍선도 사실상 멀뚱멀뚱 구경만 했다. 그 결과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3차례 중단되고, 경기도 안산시 주택가 차량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그래놓고 군 당국은 뒤늦게 지뢰탐지기까지 동원해 떨어진 풍선 내용물과 잔해를 검사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대남 풍선의 내용물이 뭔지 모른다면, 더욱 더 군사분계선 남하 직후에 격추해야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실의 뒤늦은 ‘감내하기 힘든 조치’ 발표 때문에 북한이 풍선 중단을 발표한 것처럼 분석하는 것도 북한군 본질을 모르는 어이없는 일이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전도 병행했다. 오물 풍선에 대해 즉각 격추에 나서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상응 조치에 나섰더라면 북한이 이렇게 대놓고 설치진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해 ‘선 조치 후 보고’ 언급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2023년 10월 취임 직후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을 제시했다. 신 장관은 취임 한 달 뒤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취임식 훈시를 통해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며 “북한 도발을 막는 것은 군사합의서가 아니라 강한 힘”이라며 합참에 ‘즉·강·끝 원칙에 따른 단호 응징’을 지시했다.

오물 풍선 대응은 이런 지침이 허풍임을 자인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2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때엔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및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무효화 안건을 의결한다며 대단한 결단인 양 호들갑을 떤다. 남북관계법 제23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판문점선언과 9·19 합의도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