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3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지만 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감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전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 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 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 씨는 2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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