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등 자초할 反민생 전력계획[포럼]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계획이다. 이 계획은 향후 15년 동안 어떤 발전원을 어디에, 얼마나 건설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실무안은 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량 비중 70%를 달성하기 위해 무탄소 전원은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발전소는 줄이는 것으로 돼 있다.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 골자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72GW 확대해 2038년에는 120GW를 보급하며, 신규 대형 원전은 4.2GW까지 가능하고, SMR은 0.7GW로 한다’는 것이다. 살펴보자.

첫째, 2038년 최대 전력 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너무 낮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게 전기로 바뀐다. 수소를 생산하는 데도 전기가 사용되고, 인공지능(AI)을 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도 엄청난 전력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수요 예측이 달라져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전기화(Electrification) 정도가 높다. 즉, 정전 발생 시 과거보다 지금은 사회적 피해가 엄청나다. 과도하게 건설된 발전소는 그만큼이 사회적으로 손실이다. 그러나 전기가 부족했을 때의 손실이 이를 웃돌면 과도한 건설이 사회적으로는 더 낫다.

둘째, 최대 전력 수요를 이렇게 낮게 잡은 것은 신규 원전을 늘리지 않고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꼼수다. 신규 원전을 늘리지 않고 모수를 줄여서 통계상 수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면 향후 값싼 원전이 아니라, 비싸지만 건설 기간이 짧은 발전원으로 보정하게 된다.

셋째,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 전력 수요인 129.3GW에 버금가는 120GW를 보급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땅은 있는가? 2022년 전력생산단가는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원자력 52원, 석탄 158원, 천연가스 239원, 재생에너지가 271원이었다.산업부는 전력 수요 문제도 풀어야 하지만, 탄소중립도 해야 하고, 한전 적자 문제도 풀어야 한다. 또, 전력요금이 오르면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야 하는 한계기업도 살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거쳐 전력요금은 50%가 올랐다. 그러고도 한전은 여전히 적자다. 산업부는 제11차 전기본이 이행되면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으로 했을 때 전기료도 제시해야 한다. 전기는 매월 내는 요금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원가와 물가 및 수출 경쟁력을 결정한다. 그야말로 민생이다.

넷째, 양두구육이다.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72GW는 목표치이고, 신규 원전 4.2GW는 ‘까지’라고 했으니 최대치다. 그러고는 ‘조화로운 확대’ ‘균형 있는 확대’라고 표현했다. ‘72 대 4’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비율인가? 말로는 ‘무탄소 전원 간 경쟁시장 도입’이라 해놓고 계획은 이렇게 한다면 그게 경쟁시장인가? 이건 대국민 기만이다.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대를 이번 정권에서도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한전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사회와 산업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탄소중립을 하려면 지금부터 원전은 두 자릿수 건설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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