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얼굴에 먹칠한 홍남기의 나랏빚 추계 조작[사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국가 채무비율 추계치를 축소·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갑자기 영입된 ‘어공’도 아니고, 경제 관료로 성장한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는 경제 기적을 견인한 최고의 엘리트 인재로서, 세계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3%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산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 채무비율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뒤 홍 전 부총리의 지시로 81%로 낮춰 발표했다는 것이다. 조정도 아니고 절반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게 돼 있던 것을 ‘총지출 증가율과 연동’하도록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 쓰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담당 국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외부 검증 절차도 건너뛰었다고 한다.

문 정부 시절 집값·소득 통계 조작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교수나 정치권 출신이다. 이들과 달리 홍 전 부총리는 예산·재정도 다룬 관료 출신이다. 3년6개월 재임한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도 세웠다. 통계 조작이 국정을 왜곡하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홍 전 부총리는 경제 관료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오죽하면 실무 공무원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내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며 자괴감을 표했을까. 통계 조작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고, 후배 관료들이 그런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