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족쇄 풀린 최전방 군사훈련, 강군 재건 계기 돼야[사설]

실전 같은 훈련이 강군(强軍)의 제1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훈련 때 땀 흘리면 실전에서 피를 훨씬 적게 흘린다’는 것은 불변의 군 격언이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때 일부 효력 정지를 단행했지만, 오물 풍선 도발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응해 이런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6년 만에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 등 최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백령도·연평도 등 최북단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이달 중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는 등 육·해·공군은 9·19 합의에 의해 금지됐던 훈련을 모두 정상화할 예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 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차질 없이 훈련해야 한다. 그동안 9·19 합의는 최전방 지역 훈련과 정찰에 심각한 족쇄로 작용했다.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 일대에서 K-9 자주포 훈련을 하지 못하고 포항 등지로 옮겨 훈련해야 했다. MDL 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기 등 대북 감시 자산은 발이 묶였고, 감시초소(GP) 철거로 대북 감시 능력도 떨어졌다. 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때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발표됐다. 군기 해이 등 보이지 않는 부작용도 심각했다.

그러잖아도 군사적·비군사적 안보 환경이 전방위로 악화하고 있다. 종북·친북 세력이 대거 정치권에 진입하고, 군 복무 기피 풍조와 저출생에 따른 현역 입대자 감소도 심각하다. 그만큼 훈련이 더 중요해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문했던 ‘전투형 강군’이 절실하다. 한미연합훈련도 강화·확장해 육·해·공은 물론 사이버·우주 전장(戰場)까지 ‘파이트 투나잇’ 동맹을 더 견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