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김흥국 제작 ‘박정희·육영수 영화’ 국회에서 19일 시사회 연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7/2024070201039912186001_s.jpg?v=20240702194401)
집단 휴진, 병원장 ‘승인’ 사항
임의결정으로 정당성마저 결여
국립대병원장들 “비대위 의견,
서울대병원 주류로 보기 힘들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행정처분 전면 취소’를 주장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이번 결정의 대표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3명 중 1명만 무기한 총파업에 찬성했고, 전면 휴진은 병원장의 재가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돼 징계와 형사 처벌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는 전체 교수 1475명 중 750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전면 휴진에 찬성한 의사는 전체 교수의 34%인 513명이다. 전체 교수 가운데 3명 중 2명(66%)은 전면 휴진에 반대하거나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전면 휴진 결정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는 내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도 “서울대 의대 비대위 의견을 서울대병원 ‘주류’로 보기 힘들다”는 발언이 나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가 맡고 있지만, 비대위 여론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집단 휴진은 병원장 승인·결재 사항이지만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병원장 권한과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단으로 휴진을 결정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돼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원장이 불허했는데도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소속 교수들은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의료법상 불법이기도 하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의대 교수들이 휴진해 진료가 차질을 빚는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총파업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으로선 전면 휴진에 찬성한 교수 513명이 모두 총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만 의료현장을 이탈해도 진료가 중단되는 분과가 나올 수 있다. 대학병원 내 진료과 교수는 1~3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면 휴진의 여파는 환자 전원 등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 진료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진료현장을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각종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들어 70%대에 진입한 전국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펠로) 계약률은 7일 기준 71.3%다. 수련병원 211곳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7명으로 전체 7.5%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4-06-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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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욕 드러낸 한동훈, ‘배신자’ 낙인찍는 나·원·윤… 축소지향의 與 전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4인은 보수의 정치자산들이다. 초반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는 반윤계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의 ‘채상병 특검법’ 공약은 당권을 넘어 대권을 겨냥한다. 임기를 2년 10개월이나 남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불쾌한 의제다.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한 후보에겐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대신 대권 의지가 돋보인다. 나·원·윤 후보에겐 당과 국가의 미래 비전 대신 “한동훈 배신자” 공격이 유독 눈에 띈다. 여당 전대가 외연 확장이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형국이다.◇초반 판세반윤 그룹의 빅샷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7·23전대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반윤 표는 자연스럽게 한동훈 후보에게 쏠렸다. 반면 비한계의 표심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으로 나뉘었다. 즉 여당 전대가 ‘하나뿐인 반윤 vs 분산된 비한’의 대결장이 됐다.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518명, 표본오차 ±4.3%포인트)는 한동훈 38%, 나경원·원희룡 각 15%, 윤상현 4%였다. 한국갤럽 측은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38% 대 34%여서 막상막하”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한 후보 지지가 절반을 넘는다.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둘 것인가 ②결선투표로 가면 나·원·윤 후보의 표가 뭉칠 것인가 ③당심은 민심과 일치할 것인가 혹은 분리될 것인가. 202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나경원 후보는 민심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크게 뒤졌지만 당심에서는 다소 앞섰던 사례가 있다. 3인의 비한 후보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당원들이라 할지라도 새 당 대표가 임기 절반도 넘기지 않은 대통령과 계속 충돌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지, 초거대 야권을 상대로 한 국회에서 원외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나·원·윤 후보가 또 하나 믿는 것은 ‘당심 8 대 민심 2’라는 룰이다. 이는 민심에서 20%포인트를 진다 해도 당심에서 5%포인트만 앞서면 상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민심에서의 열세를 그 4분의 1의 당심 우세로 만회한다’는 게 나·원·윤 3인 후보의 승리 공식이다.◇당권과 대권한동훈 후보의 전대 출마는 상례에 안 맞는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한 후보의 전대 출마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①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사람의 당권 도전이 적절치 않다는 점 ②대권 선호도 1위가 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반(反)대통령’을 천명한 사례가 없다는 점 ③대권 1위가 당권까지 가지면 대통령의 레임덕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22대 총선 참패 책임론을 ‘윤7한3’(윤석열 7할 한동훈 3할)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후보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당권 도전 명분은 약하다. 한 후보 주변에서 그의 당권 도전을 말렸던 일부 측근들도 총선 패배 후 조기 등판 명분 부족을 우려했다.한 후보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총선 패배 후) 1년 이상 성찰하려 했지만,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한 심판 모드를 거두지 않았다. 지금 내가 나서는 게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확신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적 자세는 찾기 어려웠다. 여당 인사 A 씨는 “한 후보와 만나 세 가지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나 극단적 엘리트 의식, 둘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셋 총선 참패 책임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한 후보는 전대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심이 특검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 후보의 특검 카드는 대권용이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원한다. 내가 가장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그게 나라고 당원과 국민이 판단한다면 내가 왜 피하겠나”라고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미 전대 레이스 참여를 선언한 듯했다.◇축소지향 전대나·원·윤 등 세 주자는 일제히 ‘한동훈=배신자’론을 꺼내 들었다. 원 후보가 윤-한 갈등의 과거와 미래를 부각하면서 공격 제일선에 나섰다. ‘박근혜 탄핵’ 사태 와중에 ‘배신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전통적 보수층의 정서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원 후보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의 충돌을 ‘약속 대련’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게 실상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했다. 나 후보도 ‘한동훈=배신자’론에 적극 가담했다.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한 후보의 ‘사익=대권욕’을 비판한 발언인 것으로 해석된다.여당의 초선 B 의원은 “한 후보에겐 선거 패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은 없이 대권 의지만 드러났고, 나·원·윤 후보에겐 미래 비전 대신 한동훈 배신자론 공격만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C 의원은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당권 주자들로 나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당 외연 확장이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평했다.약 3주 후의 여당 전대 결과는 세 가지 변수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동훈 현상의 지속 여부. 수차례 TV토론을 거치면서 그 결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나·원 후보 중 누가 최후의 한동훈 대항마가 될 것인가. 셋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윤심. 국정 지지도 상승과 윤심 영향력은 비례한다.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면 한 후보에 대한 지지의 폭과 강도가 약해지겠지만 반대의 경우 더 강해질 수도 있다.◇어대한? 아대몰!전대 결과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일까. 단언하기 힘들다. 아직 3주가량, 결선투표로 갈 경우 근 한 달이 남았다. 선거에서는 ‘일일이 여삼추’다. 살아 움직이는 변수들이 있어 ‘아대몰’(아직 대표가 누군지 모른다)이다.아쉬운 점은 전대 주자 4인이 모두 보수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돼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정치를 더 경험하고 더 성찰하며 인간미를 보여야 한다. 나 후보는 중도 확장성을 고민해야 한다. 원 후보는 ‘윤의 색채’를 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윤 후보는 험지 5선의 경륜을 대중성으로 바꿔내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미래가 있는데, 아직 그런 기미는 없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용어설명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그것과 다름. 하지만 ‘공수처 수사 이후’라는 여당 당론과 어긋나며 야당의 특검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는 지적 나와.‘배신자 트라우마’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여당 내부에서 주도됐고 이것이 보수의 분열이라는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 비박 유승민이 오랜 시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음.■세줄 요약초반 판세 : 반윤의 빅샷 안철수·유승민이 전대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반윤 표는 자연스럽게 한동훈에게 쏠려. 반면 비한 표심은 나경원·원희룡·윤상현으로 나뉨. 與 전대가 ‘하나뿐인 반윤 vs 분산된 비한’의 대결장 돼.당권과 대권 :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법’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다분히 대권용임. 그는 대권 도전 질문에 “당원과 국민이 ‘내가 가장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내가 왜 피하겠나”라고 대권욕을 드러냄.축소지향 전대 : 이에 나·원·윤 등 세 주자는 일제히 ‘한동훈=배신자’론을 제기. 여당 전대가 외연 확장 아닌 축소 지향으로 가는 형국. 향후 전대는 TV토론, 나경원·원희룡의 경쟁력, 윤심 향배 등 변수에 좌우될 � -
‘쾅쾅’ 폭탄 소리 나더니 열 명이 바닥에…목격자들 “급발진 아냐” “처음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나와보니 사람 한 10명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요.”“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달려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1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 전후 상황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은 연합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신호도 무시한 채 200ｍ 거리를 빠른 속도로 달리며 ‘공포의 역주행’을 하던 차량이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큰 물리적 충격을 줬을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진회색 제네시스 차량이 굉음을 내며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쾅, 쾅’ 소리와 함께 잇달아 추돌한 후 왼편 인도 쪽으로 돌진해 또다시 ‘쾅’ 소리를 내며 안전펜스를 뚫고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길은 북창동 음식거리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CCTV 영상에는 편의점 앞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시민 여러 명과 휴대전화를 들고 걸어가는 시민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변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차량은 그 뒤로도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다른 보행자들을 들이받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다다라서야 멈춰 섰다.차량이 연기를 내며 스스로 멈추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몸을 피하는 장면도 CCTV 영상에 찍혔다.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68)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일반적인급발진 사고와 다른 점도 보인다. 귀갓길에 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급발진할 때는 (차량 운행이)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멈췄다”며 “(급발진이면) 뭐라도 박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 직후 감속하면서 멈췄는데, 일반적인 급발진 차량이 도로 위 가드레일 등 구조물과 부딪히며 마찰력으로 억지로 감속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이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한 누리꾼은 영상과 함께 ‘브레이크 밟고 차를 세우는데 급발진이라고?’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운전자 A씨는 통증을 호소해 일단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인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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