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공언했던 대로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채웠다. 국회법을 근거로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은 거침이 없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 달라며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협상 수단으로 삼으면 민주당은 이를 핑계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7곳 자리까지 독식할 기세다.
민주당이 쏟아지는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단독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일하는 국회’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수차례 이를 강조했고, 당은 일사불란하게 수장의 뜻을 따르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과 달리 원 구성을 놓고는 이견조차 나오지 않는다.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꼽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심의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꿰찼다.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제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표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을 시작했다.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2020년 6월 15일 미래통합당 없이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같은 달 29일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7월 30일, 8월 4일 본회의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증세 법안 등을 처리했다. 야당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어려움이 생기자 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전례가 없었던 4년 전과 달리 이제 경험은 축적됐다.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는 수단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풍부해졌고, 동시에 지지층의 입법 요구는 한층 거세졌다.
그렇다면 일하는 국회는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처리되자 불끈 쥔 주먹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들끓던 시장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고, 민주당이 자인했듯이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지금도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짚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갤럽 5월 5주 조사에서 유권자는 제22대 국회에 당부하는 말(자유응답)로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일하는 국회’는 8%다. ‘당리당략보다 국민 우선시’ ‘서민 위한 정치／민생 문제 해결’ 등 공동 2위인 다른 응답을 고려하면 ‘일하는 국회’의 중요도는 민주당 생각보다 낮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성진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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