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시작부터 ‘포퓰리즘 법안’ 밀어붙이는 巨野

4년전 보다 빠른 입법 속도전
법사위 채상병 특검 상정 시도
양곡법 등 농업법안 대거 발의

추경호 “의회독재 마약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상정을 시도한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에 관한 국회법을 무더기로 발의한 민주당은 농업 분야의 정부재정 의존도를 심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시기가 4년 전보다 한층 빨라진 민주당의 ‘포퓰리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건을 의결한 뒤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회 회기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다음 주초 본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야당 재촉에도 여당 반응이 없는 거죠? 거부하겠다는 태도죠?”라며 “법률상으로는 월요일(10일)에 (선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야당은 일방 독주를 위한 국회법과 함께 농업 분야의 재정 포퓰리즘 법안도 대거 발의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법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재해보험법은 농·어업 분야 재해보험료를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최소 보전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모두 정부의 예산 투입을 전제한 법안으로, 제도 시행 시 요구되는 예산 추계는 첨부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을 보면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윤석·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