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檢총장 “실체규명에 최선”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기소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이재명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
김성태 통화주장 공소장 명시
이화영 재판부도 金진술 인정
이재명 측 “김성태 통화 기억 없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하는 날 확인 차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대표와의 통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쌍방울 대북사업 도움을 대가로 2019년 1월~2020년 1월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했다는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주요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 17일 스마트팜 사업 비용 합의일, 같은 해 7월 말 이 대표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 달러 전달일에 모두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비용 대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같이 있던 이 전 부지사에게 전화 통화를 요구했고,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통화에서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사이에 두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경제협력 협약식 후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2019년 7월 이뤄진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중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18년 경기지사 취임 이후 이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이를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서 배제된 뒤 독자적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을 지시하고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 브로커’였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접촉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비용을 대북 제재로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김 전 회장에게 접근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대신 전달했다고 검찰과 관련 재판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대북사업 내용에 대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이후민·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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