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꼴 법원 출석 李, 서울 ~ 수원 오가야 할 수도

대북송금 기소 포함 재판 4개
檢 제기 모든 혐의로 법정行
최대 ‘주 4회 출석’ 가능성도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 지난해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을 모두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9월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기소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 대표는 총 6개의 사건으로 4건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미 일주일에 두 차례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수원지법까지 오가야 할 수도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고,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재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까지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 주 4회 재판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비리 혐의를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던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등 3가지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해 10월 12일과 16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는 수원지검에서 관련 보완수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계기로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 대표를 2022년 9월 기소하기도 했다. 현재 세 건의 재판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고 1심 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중 1심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