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보다 거칠어진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 민생·정책 혼란 재현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독주하는 야당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곽성호 기자

■ 21대 국회와 비교해보니

상임위장 단독선출 5일 빨라져
본회의 표결도 이달 강행 방침
1호 안건은 거부권 행사 법안

충분한 숙의 없는 밀어붙이기
제2임대차법 부작용 부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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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독주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와 비교해 ‘한층 거칠고 빨라졌다’는 평가가 12일 나온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는 커졌으며, 총선 후 첫 임시회 회기 중 처리를 예고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등은 여러 독소조항 탓에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헛갈리는 ‘쟁점법안’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거침 없는 발걸음이 4년 전 임대차 3법처럼 민생에 큰 피해를 끼치고 궁극적으로 정권 탈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21대·22대 모두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을 싹쓸이했다는 점에서 양상이 유사해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했다. 이번에는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운영위원장을 차지했다.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만 횡행했을 뿐 논리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시기는 더 당겨졌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은 2020년 6월 15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표결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민주당은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정무위원장·교육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7월 16일에는 정보위원장 표결을 통해 ‘18개 상임위 독식’을 완료했다.

반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차 상임위원장 표결(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 등 11개)을 지난 10일 강행했다. 2020년 6월 15일과 비교해 첫 단독 선출 시기가 닷새 앞당겨진 셈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다수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3일 열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7월 하순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반면 지금은 6월 임시회 회기 중에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4년 전 야당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국회 법사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사흘 만에 강행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이후 전세 대란의 주범이 됐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인 부동산 대란에 기름을 부었고 정권 교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윤석·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