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기된 의료사고 처벌 논란과 특례법 제정 시급성[사설]

구토 증상이 있다며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증상 약을 처분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형량이 선고되면서 의료사고 처벌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의료사고 재판은 환자보다 의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및 의사 출신 변호사가 급증하고,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상황이어서 이번 논란은 의사 파업을 부추길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창원지법 형사 3-2부는 지난달 30일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금기 약물인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병세를 악화시킨 혐의를 받는 A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그대로였다. 금고형 이상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사건의 전체 맥락과 파킨슨병학회 입장 등을 종합하면 의사 과실이 있지만, 직업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면허취소 판결은 지나치다.

이런 가혹한 처벌은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큰 필수 진료과를 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 네 명이 사망해 의사들이 재판에 회부된 뒤 전공의의 소아과 지원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결국 동네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추진 계획을 밝히고 세부사항을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 중이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어렵게 해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의료계도 환자 단체도 모두 불만이다. 이런 입장을 조정해 시급히 입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