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가 기소… 사법이 巨野 겁박에 흔들려선 안 된다[사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혐의로 12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징역 9년6개월 등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의 기소 내용 신빙성을 인정함에 따라 제3자 뇌물혐의 등의 근거가 확고해졌다고 보고 신속히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보면, 곳곳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비 대납을 이 대표가 보고받았음이 거듭 확인된다. 법원은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이화영에게 들었고, 이재명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또 기소됨으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비롯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법원 판단을 봐야겠지만, 유엔 제재를 우회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으로 제공한 국기 문란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반발도 거세진다. 이 대표 혐의들은 대표직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강경파와 ‘대장동 변호인’을 배치하는 등 방탄 벽을 높이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 탄핵소추와 검사 기피제는 물론 판사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을 열거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그만큼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신속·엄정히 재판해야 할 사법부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