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란 위기, 최저임금 묶고 폐업 퇴로도 터줘야[사설]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0.54%로 뛰어오르고 올 들어 4월까지 자영업 폐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다. 자영업대란의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 대출이 1112조 원으로 4년 전보다 51%나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부채의 늪에 빠진 게 치명타였다. 여기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그동안 4차례의 대출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가 끝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여기에 내년 9월 대출 만기 연장까지 종료되면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분활 상환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증요법 식 포퓰리즘으로 끝날 우려가 작지 않다. 이미 코로나 재난 선(先)지원금(57만 명·8000억 원)을 돌려받지 않았고, 금리 부담을 낮춰 주는 저리 융자금 4조 원을 풀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다.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고, 창업 5년 생존율이 23%에 불과할 만큼 경쟁력도 낮다. 선별적인 채무 재조정으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부터 서둘 필요가 있다. 더 미루면 고통과 충격만 커질 뿐이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와 달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부족으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부실 도미노를 막으려면 고통을 각오하더라도 자영업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76.7%나 오른 최저임금부터 손질하는 게 시급하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7.8%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유연화를 요구했다. 폐업하면 은행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신규 대출도 못 받는 족쇄 때문에 좀비 업체도 쏟아진다. 폐업 지원과 재교육 훈련 등으로 퇴로를 터주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