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내몰려”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저지 총력전

27일 내년도 심의 시한 앞두고
기자회견·대규모 결의대회도
“지불 능력 고려해서 결정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오는 6월 27일)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에 이어 대규모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부담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우리한테 저임금 노동자 생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4년 512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상 폭과 속도로 가파르게 오르며 올해에는 9860원으로 10년간 9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1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돼야 하고, 기본적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저지를 위해 오는 18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이어 25일에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18일 기자회견에선 음식점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나서 최저임금 관련 업계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견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최저임금위 제5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25일에는 소공연을 주축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결의대회를 연다. 소공연 관계자는 “결의대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4년 5120원에서 올해는 9860원으로 10년간 89.3% 인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다음 해 7530원으로, 16.4%라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은 오래전부터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 인상 폭과 속도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중소기업 600곳 중 61.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