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세이슈 선점… 국민의힘, 특위 맞장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목 축이는 與원내대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3+α 중산층 감세’ 드라이브

與, 내일 재정준칙 도입 토론회
20일 재산세 개편 방안 등 논의

민주 “무대책 감세” 비판하지만
중산층 정책에 무작정 반대 부담

당정대가 한 몸이 돼 중산층 감세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대적 세제 개편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몰두하며 정책 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을 활용, 국민 실생활 이슈를 선점해 민생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서는 ‘민생’ ‘중산층’을 전면에 내세워 선제적 프레임을 형성한 뒤 ‘2인 3각’ 플레이를 하는 용산과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일정이 끝나자마자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경제활동 왜곡 효과가 크고 세수효과는 낮은 세법에 대해 ‘핀포인트’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폐지 계획을 밝힌) 종부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는 18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일 ‘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개편’,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등을 주제로 ‘연쇄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실의 감세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법안 등을 논의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상속세·종부세 전면 개편 등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무대책 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발 감세 기조에 대해 “대책 없는 감세”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3년 귀속분 종부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전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 입장에도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무작정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토대이자 여야의 핵심 지지 기반인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 완화를 위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야당과 함께 협의해 민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김대영·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