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불법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 법대로 처리하라”

경실련은 피해 제보센터 운영
의사 담합행위 형사고발 검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 18일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개원의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들 또한 의사들의 불법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사 불법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률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원의 집단휴진 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이를 지원하면서 의사 단체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국민 여론을 도외시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점을 비판하며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처벌해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들 또한 의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의대 교수들과 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고,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개원의들이 휴진에 나서면서 일부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선 휴진 의원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들 병원들은 다시는 영업 못 하게 불매 운동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부도덕한 의사들을 규탄한다. 휴진하는 병원들의 이름을 공유하고 항의 전화와 함께 불매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