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로펌’ 행태 보인 법사위… 국회가 ‘李 애완견’ 되나[사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되는 등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와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대표 방탄 로펌’에 비유될 정도로 요지경 행태를 보인다. 민주당이 오랜 관례를 무시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저의가 뭔지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여당이 국회 원 구성을 보이콧한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5시간 동안 쏟아진 이 대표 엄호 발언들은 변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은 담당 재판부를 겨냥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을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판결했다”며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과 이 대표 공소장을 읽어보면 궤변임을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대놓고 검찰과 재판부를 공격한다. 이 대표 재판이 추첨을 통해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음에도 “반헌법적 반인권적 만행”(이건태), “독단적인 예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백지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겠나”(김승원)라고도 했다.

급기야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로 사심이 개입됐을지 모르는 재판장은 관련 재판에서 회피·제척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사심’ 의혹이 있으므로 이 대표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탄핵소추에라도 나설 태세다. 실제로 이 대표 팬카페는 판사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인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 특검법,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해괴한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언론을 ‘검찰 애완견’으로 매도했다. 상원으로도 불리는 법사위의 행태는 국회가 ‘이 대표 애완견’으로 전락할 우려를 더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