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끌어올린 국가경쟁력, 법인·소득세 개혁 급하다[사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8계단 올랐고, 한국이 평가 대상에 포함된 1997년 이후 최고 순위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대폭 상승한 반면,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에선 소폭 하락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은 33위에서 23위로 뛰어올라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생산성·효율성, 경영관행·가치관 등에서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올라 1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과학 인프라는 1위, 기술 인프라 16위, 교육 인프라는 19위를 차지했다. 경제 성과 분야는 지난해 14위에서 16위로 소폭 하락했는데, 서비스 수지가 나빠진 게 타격이었다. 가장 심각한 고질병은 정부 비효율성이었다. 중간에도 못 미치는 39위로 내려앉아 전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정책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41위이고, 법인세 부담은 58위로 거의 세계 꼴찌 수준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반대’로 멈칫하는 동안 미국은 법인세율을 2017년 35%에서 21%로 낮췄다. IMD 평가 4위의 우등생인 아일랜드는 12.5%의 법인세율로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래도 한국이 IMD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이 옳았음을 시사한다. 꾸준히 추진해온 노동개혁·의료개혁 등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구호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대만(8위)·호주(13위)·중국(14위) 등에 뒤진 것도 비효율적인 정부 탓이 크다.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북돋워야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는 일이 관건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대적 개혁이 시급한데, 세법 개정 사항인 만큼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더 이상 민간이 끌어올린 경쟁력을 정부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