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기괴한 방북과 ‘유엔 북핵 제재’ 허물기 야합[사설]

북한 국빈방문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의 방북은 당초 1박2일로 예정됐지만,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일치기 국빈방문이 됐는데 김정은은 공항에서 직접 영접했다. 국빈방문임에도 새벽 2시46분에 도착한 푸틴이나, 그를 공항에서 맞이한 김정은의 ‘기괴한 모습’은 양측 모두 비정상 국가임을 상징한다.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 방문 다음 일정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푸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한다. 푸틴은 18일 보도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소련이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조선인들 앞에 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면서 김일성 지원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푸틴이 서방에 의한 ‘일방적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사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행사해 북핵 제재를 허물겠다는 공언이다. ‘불가분리적 안전구조 건설’도 내세웠는데, 상호방위조약은 아니더라도 준(準)동맹 격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은 대한민국에는 제1의 안보 위협이다. 대북 제재는 마지막 저지 버팀목이다. 제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미국 및 자유 진영과 공조를 강화하고,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과도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푸틴이 방북에 앞서 “한·러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고 밝힌 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첨단기술 제공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강력한 상응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