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청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조만간 구속 전 심문 진행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두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 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지난달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의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한편 전날 인제체육관에서는 박 훈련병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을 찾은 훈련병들의 가족, 친구 등은 체육관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하며 박 훈련병의 죽음을 애도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군 당국을 향한 불만을 함께 표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