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OECD 최고… 기초연금 개선 등 특단 대책을[여론마당]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또 지난해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도 40.4%로 가입국 중 1위다. 특히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을 지원받고 있는 ‘결식노인’이 전국적으로 1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숨은 노인까지 감안하면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에서는 결식 우려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노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비 대상자로 이름만 올려놓은 어르신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적체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또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확대를 도모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제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실행해야 한다.

문영호·경로효친 기행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