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커피’ 김만배·신학림 구속… 여론 공작 엄단해야[사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새벽 구속됐다. 김 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신 씨는 대선 투표일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는 식으로 짜깁기해 보도되게 한 혐의다. 김 씨는 인터뷰 5일 뒤 1억6500만 원을 줬고 신 씨는 이를 자신의 저서 3권 값이라고 주장했지만, 허위 보도 대가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조 씨는 “윤석열을 만난 적도 없고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커피를 준 건 박모 검사실 직원”이라고 말했으나 뉴스타파는 김 씨의 전언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게 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하루 전 그런 가짜 뉴스를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475만여 건 발송했다.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바꿔치기 하려는 취지다.

해당 보도는 대선 여론 공작 성격이 강하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서류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 유포, 2017년 드루킹 댓글 등 다른 유사 사례도 많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방송에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자신과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이 확정됐다. AI 발전으로 더 기승을 부릴 여론 조작 범죄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