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심각하지만 尹정부 ‘외교 오판’도 문제다[사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방문 도중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과 관련, “(1961년 조약에 비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푸틴 주장은 거짓이다. 명칭만 보면 동맹 조약에서 동반자 조약으로 완화한 것 같지만, 내용은 훨씬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6개 조항이 23개 조항으로 늘어나면서 상호 지원 규정이 훨씬 촘촘해졌다.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군사동맹 조항은 완벽히 되살아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에 나섰다는 상황의 변화다. 이번 조약으로 핵무기 협력 길까지 열렸다. 김정은이 “조·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주장한 그대로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북·러의 이중 핵 공갈에 내몰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우려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게다가 사전에 협의할 외교 공간도 있었다. 푸틴은 방북 직전에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러 신조약 전문이 발표된 뒤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발언을 하고,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하는 등 뒷북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단계별 대응 카드를 제시하고 러시아를 압박했어야 했다. 외교 당국은 1961년 북·러 조약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헛다리를 짚었다. 러시아 측은 한국 반발을 예상하고 기정사실화(조약 발표) 이후 수습하는 전술을 구사했을 것이다.

안보도 외교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 사탕발림에 속은 듯하다. 지난해 2030부산엑스포 유치 참사 때 정보·분석·판단에 모두 실패한 것과 판박이다. 윤 대통령이 “모두 저의 부족 탓”이라고 사과했으면 외교 라인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그런데 정반대였다. 이러니 외교적 오판(誤判)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미리 철저히 대비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외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