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北 지원 대응해 우크라에 천궁-Ⅱ 지원 나설 때다[사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느냐”면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 여론도 그럴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은 러시아 측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한 대응으로, 결국 한국을 겨냥할 대북 무기 공급과 연계됐음을 밝힌 것이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면서도 미국 및 유럽연합(EU)처럼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았다. 대러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지원에 나선다면 대한민국도 러시아가 두려워할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북·러 신조약’ 체결 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시사한 배경인데, 정부는 관련 법적 검토도 마쳤다고 한다.

우선, 대러 경고용으로 국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II 지원부터 시작해볼 만하다. 전형적인 방어용 무기인데다,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사회기반시설 방어에 요긴하다며 계속 요청해왔다. 더구나 아랍에미리트(UAE)에 35억 달러 수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32억 달러를 수출계약을 한 만큼 K-방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다. 또, 미국에 대여 방식을 취해온 155㎜ 포탄을 직접 제공하면 우크라이나 전황(戰況)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가 대북 군사 밀착을 지속하면 동유럽 등에 수출한 K9 자주포, K2 전차 등도 추가 지원 옵션임을 분명히 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