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슈퍼 갑질과 증인 모욕… 이런 청문회 해야 하나[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안하무인의 횡포였다. 증인 11명을 출석시켜 12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진실 규명보다 의원들의 슈퍼 갑질과 증인 모욕이 난무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10분간 퇴장시켜 버렸다.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란 뜻”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다가 “끼어들어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10분 퇴장을 당했다.

이러다보니 회의장 뒷문으로 나가 대기하다 다시 증인석으로 불려 나오는 모습이 반복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농담까지 했다.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벌 주기 쇼’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사건 당시 전화 통화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내선 번호도 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라고 조롱도 했다.

청문회는 전문가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청문(聽聞, hearing) 자리다. 입법 청문회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와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의 상임위를 열며 부처 장관 등의 참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입법청문회를 활용하고 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냈다.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2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집단 휴진 청문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갑질과 모욕 주기로 변질된 저질 청문회는 청문회 무용론과 정치 불신을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