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與 대표 경선과 한동훈 ‘新채상병특검법’ 파격[사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7월 23일)가 24∼25일 후보 등록과 함께 공식적으로 막이 올랐다. 대표 경선에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한 달 동안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겠지만, 절체절명의 집권 세력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부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은 기존 정치 문법과는 다르다고 할 정도로 파격적이어서, 4명의 당권 주자 사이의 공방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 환영과 비판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그것은 반대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등 특검의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한 여당판(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3명은 “위험한 균열”(나경원) “공멸을 불러올 뿐”(원희룡)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윤상현) 등으로 공격하면서 최대 단층선으로 떠올랐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 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여당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언급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런 입장은 현 정국 인식의 연장선에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과 직결된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이나 정부가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한다”면서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강조했다. 나아가 “(총선 참패 후)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줬다”면서 오직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보다 더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60∼70%가 찬성하고, 일부 여당 의원도 동조하고 있어 윤 정권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여당 전당대회는 공허한 말잔치와 명분 없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