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성별 속이고 재벌 사칭까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1/2024112101039910274016_300.jpg?v=20241121202820)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한 주무관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수입식품 서류를 최종 심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안전한 食·醫·藥, 국민건강 일군다
디지털행정 선도하는 ‘식약처 전자심사24’
신고서 260여개 항목 자동검토
24시간 가동으로 비용도 절감
‘검토 필요’ 판정땐 사람이 확인
연말까지 수입기구·포장 등도
자동심사·수리시스템 개발계획
인공지능(AI)의 영역이 확대되며 사회 전반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운데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행정 처분을 완전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 ‘전자심사24(SAFE-i24)’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심사24’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로, 식탁에 올라오는 수입 식품의 국내 반입 검사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면서 이틀 걸리던 시간을 5분으로 줄여 시간·비용은 물론, 불필요한 보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전자심사24’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수입 식품 서류검사를 AI를 활용해 365일·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적 진전과 함께 향후 행정 영역에서 AI를 통한 디지털 행정을 선도했다는 의미도 있다.
◇수입 식품 자동화 과정과 효과는 = 지난 5월부터 ‘전자심사24’ 시스템의 대상 품목이 모든 식품으로 확대되면서 수입 식품 서류 검사 시간이 더욱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년 9월부터 식품첨가물과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자동화 검사가 진행됐는데, 서류검사 건수의 절반(약 45∼48%)이 자동 신고 수리되고, 그중 약 26.8%가 야간·공휴일에 처리되는 등 현장에서 호응이 높았다.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활용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서류검사 업무량 52만5000건의 30% 수준인 연간 약 16만 건이 검사관의 개입 없이 자동 신고 수리된다. 식품 수입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과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올 때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게 된다.
영업자는 시간·물류비용을 줄이는 한편, 검사관은 중점관리 검사업무에 집중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자동 신고 수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영업자가 관세청으로 보내는 모든 수입신고서에 대해 전자심사가 진행되는데, 규칙기반(Rule-Based) 심사 알고리즘을 적용해 수입신고서 내용이 자동 검토되고, 범주별 ‘특이사항 없음’·‘검토필요’·‘해당없음’으로 분류된 후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검토필요’의 경우 검사자에게 검토 필요사항이 보내진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는 것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검사가 이뤄진다.
◇안전성 우려에 대한 대책과 현장 반응은 = 일각에서는 수입 식품에 대한 자동 검사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사람에 비해 자동화 처리가 갖는 이점이 더 크다. 특히 서류 검사에선 사람보다 AI가 더 객관적이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식약처는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와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해 집중검사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AI 심사 과정에서 ‘검토필요’가 발견되면 즉각 사람이 개입해 확인한다. 식약처는 “검사 과정에서 한 항목 이상이라도 검토필요에 해당되는 수입신고 건은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위해 전자심사 절차가 중단되고 ‘담당자 접수대기’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전자심사24에 대한 호응이 높은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전 9시에 신고해도 전자심사로 5분 이내 수리돼 처리까지 기다리던 시간(8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며 “자동 신고 수리로 1일 창고 보관료를 1㎏당 25∼30원 정도 절감 가능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초 수입 영업자 간담회와 수입식품 산·학·관 협의체 등에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에도 전자심사24의 조기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시행 시기를 1개월가량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전자심사24 도입에 따라 시간과 행정비용은 물론, 물류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