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입법청문회, 직권남용 범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도중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난 21일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