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3명 중 1명이 1020

■ 대검 ‘2023 마약류 범죄백서’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다’
적발된 3명 중 1명은 1020
여성사범 전년비 79% 증가

“의료용 마약 다량 처방받아
온라인서 불법 유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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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전년과 비교해 200% 이상 증가했고, 여성 마약사범 증가 추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2만7611명으로,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50.1% 증가했다. 마약사범 수는 지난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1만6153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1만8000명대를 넘기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1477명으로 집계돼 2022년 481명 대비 207.1% 증가했으며,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5804명)보다 44.2%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35.6%에 달했다. 여성 마약사범도 8910명으로 2022년 4966명에 비해 79.4% 증가했다.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21년 23.6%에서 2022년 27.0%, 지난해 32.3% 등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에 비해 22.5% 증가했다. 마약을 만들고 판매(밀조·밀수·밀매)하는 공급사범도 지난해 91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87.0% 늘어났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에서 지난해 998㎏으로 24%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1295.7㎏으로 폭증했다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난 2019년(362㎏)과 비교하면 5년 새 2.7배가량 늘어났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야바·케타민·JWH-018(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지난해 전체 압수량의 82.5%를 차지했다. 마약 밀수량은 지난해 637.87㎏으로, 2022년 393.47㎏보다 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밀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밀수 사범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 2019년에는 196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590명으로 집계돼 5년 새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거래 방식은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크게 변한 것으로 대검은 분석했다. 유통 조직은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온라인 불법 유통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국내외 관계 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