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에… 광주시, 교통망 구축 등 공공기여금 충당

트램신설 등 시비 확보 어려워
“세수 절벽이던 작년보다 심각”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광주시가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여금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변경 등을 허용해주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을 현금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인 광천동·임동 일대 교통망 구축 사업비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유통·의료시설 등이 몰려 있는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

시는 현재 이 지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 신설(7.8㎞·사업비 6400억 원)과 트램(14㎞·4000억 원) 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500억 원) 도입을 놓고 검토 중이다. 어느 교통수단을 선택해도 전체 사업비의 40∼50%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 건립 사업을 중단할 만큼 시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자체 예산으로는 시비 확보가 어렵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5899억 원 등을 활용해 이 사업(광천동·임동 일대 교통망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공기여금(잠정 1371억 원)으로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내에 새 축구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야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세수 절벽이라고 했던 지난해보다 시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신규·공약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비확보 등 재원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