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2022년 5월 24일 사건을 접수해 약 2년 넘게 심리해왔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징계 없이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2022년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은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날로 여야 의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155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2022년 5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 심판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
강한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