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김홍일(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치권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이 다가오자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적이라고 판단해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6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방통위가 의사정족수(방통위원 2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돼도 친여 성향 인사로 방문진 이사진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현재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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