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자격 취소 위기 스테이지엑스 “끝까지 도전”

“정부주장 서약서 위반 사실무관
법이 허락하는 모든 행사 동원”

국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기로에 놓인 스테이지엑스가 27일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정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비공개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사업자로서 기술과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통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자신도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통 취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든 ‘주파수 할당 신청서 미이행’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 원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 5월 7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약서 위반 또한 사실 무관”이라며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올해 2월 5일부터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할당 신청 서류에 근거해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신규 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예린·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