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인권 상황의 전방위 악화 보여준 2024 보고서[사설]

북한이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본 주민들을 즉결 처형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도 포함된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이지만, 올 보고서는 이미 최악인 북한 주민 인권 상황이 전방위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디지털 감시도 더욱 혹독해졌다.

보고서에는 2022년 황해남도에서 한국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본 22세 농장원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탈북자의 증언이 소개됐다. 북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총살됐다는 내용도 있다. USB에 담긴 K-가요·드라마 등의 북한 내 유통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노동형 수준의 처벌이 사형으로까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무마하기 위한 뇌물 규모도 더 커졌다고 한다.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이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코로나 기간 중 북한이 입북·탈북 시도자를 사살했다는 증언도 담겨 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불시 검열과 처벌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했다.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미·북 회담 실패 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며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민 불만이 커지자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북한 주민에게 한국 등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최근 오물풍선 내용물만 보더라도 북한 체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을 외면하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