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7월9일 의원회관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7일 잠재적 핵 능력 확보를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내달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와 함께 무궁화포럼 발대식을 갖는다.
개정안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규정에 ‘평화적 연구·개발·생산·이용’ 및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미국과 원자력협정에서 평화적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처리 능력 확보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설득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본은 이미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평화적 목적 이용’ 문구를 넣은 바 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잠재적인 핵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7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이와함께 오는 7월9일 오후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 의원 주최로 북핵 재앙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국회 무궁화포럼 발대식도 갖는다.
박인국 전 유엔대사가 기조연설을 맡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한국의 핵잠재력·핵잠수함 확보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방안’을, 황용수 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동맹／경제안보 측면의 대미 설득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혀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이 재부각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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